제14 - 2호

홍성정신요양원 입소비용 개정고시

□ 목 적

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비용수납한도액을 개정하여 적정비용수납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최고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개정고시 사유

1. 시 행 일 : 2014. 5. 1부터 시행

2. 적용대상 : 입소생활인 중 입소비용을 납부하는 생활인

입소비용 (당초)	입소비용 (변경)	비 고
279,000원	300,000원

3. 입소비용 인상고시내역

4. 개정사유

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 수납한도액 등에 관한고시에 의함.

2014. 4. 4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사회복지법인유일원